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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 쩝..

일상다반사

by dunkin 2004. 10.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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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이라는데...
위헌이든 아니든 나야 별 상관 없지만 이 헌제의 결정 사유라는게
좀 어이가 없지 않은가 싶다.

경국대전이 어쩌구 관습적 헌법이 어쩌고 저쩌고...

위헌인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유가..논리가 참으로 어이없지 않은가.
아니 어이없다 못해 치사하기까지 하단 생각이 든다.
뭔가 납득이 갈만한 그런 사유였으면 좋으련만
헌법 최고기관이라는데의 위헌 사유가 저게 뭔가말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던쪽도 적어도 속으로는 '맞는소리기는 하네..' 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의 이유는 대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

남의 말을 들을줄도 모르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아집과 지독한 이기주의.

이나라가 싫고 사람이 싫고.. 안그래도 싫은거 투성인데
날이갈수록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서 좋은게 세상에 하나도 안남을것만 같다.

앞으로 이 하나의 판례로인해 가까운 미래, 수도이전외에도
얼마만큼 어이없는 요구와 주장들이 들먹여질것이며
그 혼란을 어찌 감당해야 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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