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어떤이가 남긴 글을 읽다 참.. 똑똑한 사람인듯 해서.. 퍼옴.




따지고 보면 나에겐 적! 이지만..

이런!!!

설득당해버렸다 ^^;;;;

먼저 10평되는 조그만 빌라 하나 가지고 아웅대는 본인의 나약함을 전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논점의 희석을 방지하고,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하지만 길어졌다. 아직 많은 걸 얘기하지 못했는데도... 할말이 많아서리...) 부동산문제가 확대되는 현상의 문제점 [1] 투기풍조의 전국화 유도세력 [2] 부동자금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유도부재 [3] 정부의 정책실패 위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1)전문성 희박과 (2)협의, 대화력 부족, 그리고 (3)의지희박이다.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금을 적절히 이용하고 유도하면, 상반기 3%에도 못미치는 경제활성화까지 한목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우선, 효율적인 사고를 위해 거시안에서 안으로 차근히 들어가 보자.) 전국을 보면, 개발 호재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부풀고 있다. 개발호재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국계법이하 정부의 정책에서 나온다. (1) 문제는 정부의 정책개념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부의 취득은 투기로 싸잡아 당연하다는 듯, 대책을 세운다. 삼성등 일부 대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쓰러뜨리며 국내의 경쟁에서 나아가 세계적 기업으로 내지르는데, 이는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전혀 노터치이면서, 전혀 지위상승의 가능성이 없는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서 더 풍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에는 무조건적인 거부반을 일으킨다.(물론 지금 일부의 투기조장세력자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님. 그것의 비중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뿐.) 일부의 투기세력에 의해서 보여지는 수익으로, 일반 국민들은 자연히 찾아들게 되어있다. 물흐르듯 흐르는 것이다. 정부와 국세청에서는 강도보다 더 나쁜것을 투기로 규정하고, 이 투기세력을 없애야 한다고 캐치프레이를 내걸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권력기관에서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이 얼마나 폭력적이며 감정적인 표현인가. 서비스는 힘이 들어가면 안된다. 고객을 대해 부드러움이 극한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말에서 의식이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민전체의 잘못된 큰 흐름을 5.18광주사태처럼 무력으로 무조건 진압하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거대한 물줄기는 쪽집게나 몽둥이로 잡는 것이 아니라 고랑을 내어 그 물길이 부드럽게 흘러가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론, 정부의 국가정책에 대한 사고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항상 하던대로 하지말고, 무언가 현재를 뛰어넘는 발상을 당부한다.(구체적인 방법론은 이하 글에서 풍부하게 쏟아질 것이다.) (2) 정부의 비전문성.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회의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바퀴벌레 모이듯 모여 대책회의를 하는데 가슴이 찟어진다. 하나도 모르시는 양반들이 머리를 모아 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 무슨 특수목적고에서 학급회의를 보는것같다. (국민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평생을 부동산 고민을 해 온 전문가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는가.)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그것도 역부족이면 해외의 세계적 전문가라도) 불러서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만든다면 국민들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정부를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지금처럼 조롱하지는 않겠지. 그리고, 여담일 수도 있겠지만, 대국민 발표 또는 언론고지시에는 화법에 제1인자들을 불러서 국민들, 평범한 서민들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정제되고 명쾌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쓰는 돈에 비해 정말 효율적인 혈세 사용이 되지 않을까.(매번 의원수당이나 만들지말고.) 매번 나오는 얘기는, 같은 정부인데 서울시에서 한마디하면, 건교부에서 발끈하고....이 무슨 세계10위 경제 대국을 짊어지고 가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 할 행동인가. 서울시도 건교부가 '정부에서 이미 다 계획한 안건을 자신들의 안건인양 발표했다'며 볼멘소리를 하는데...그러면 잘된일 아닌가. '선후를 따질 필요없이 같은 생각이니, 강북개발 함께 문제없이 하면 되겠네요.'하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이 마케팅이요, 신뢰를 통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광고인 것이다. -여담으로 이는 마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과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북핵사찰과 핵연구중단 기조가 잘 나가고 있는데, 북한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말 한마디에 삐져서 사찰거부와 핵개발 재개를 했고 그 조건은, 미국이 북 체제 인정하면 모든 것을 원상복귀할 것이다.라고 한다. (북한은 자존심이 있어서 거기다 쌀한말 더 줘야된다는 말 까지는 안한다.) 그러면, 미국의 해법은 간단하다. 누가 먼저 말한마디 하느냐이다. 그래 인정한다. 하면 북한은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한다. 항상 고지식하기까지 느껴지게 늘 같은 말 같은 생각만 되풀이하지 말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너무나 간단한데 머리보다 힘을 더 쓰고 있다보니, 혈류가 주먹에만 가지 머리로는 가지 못하는 것 같다. 미국은 말한마디 먼저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어서 이렇듯 큰 손실을 보고있다.- 결론 : 국회에서 그런 회의를 하면 안된다. 현재 언론과 학계에 권위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모든 선연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국회는 결정만 하여야 한다. 아니면, 의원들이 정말 학자처럼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여 국민들이 인정할 정도의 전문가가 되든지.... (아무나 갑자기 낙하산 인사로 생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분야의 장관자리를 받아서 그 아이디어로 정책을 만들고, 발표를 하니, 아무리 뒤에 숨어있는 연구원들이 있다해도, TV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믿음이 도통 안간다. (지금 일반 전문가들이 정부정책의 실패를 비웃는 것이 바로 증명하지 않는가.) (3) 지금 소수 투기진원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국민들은 헷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기자 적발에도 전문투기군들은 못잡고, 일부 후발의 순진한 국민들만 몇 잡아들일 것이다. 이게 무슨 정책인가? 언제나 그렇듯이 무조건 불법자를 잡는 정책이 최고지. 발표하기도 좋구. 이들은 모두 불법자입니다. 이런 불법자를 저희들이 용감히 잡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처벌도 마찬가지잖나. 유돌이, 애누리가 전혀 없는 꽉막힌, 그러나 하기에는 너무나 쉬운, 늘 하는 그런 행동만 하는 것이 답답하다.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투기세력에 가담하는 일반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하고, 쉽고 합법적으로 적당히 부를 쌓아가는 선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유도를 하여야 한다. 눈 딱감고 생각해보면, 튀어오르는 것은 부동산 밖에 없지 않는가. 충분히 부동산 외, 안전하고 투명한 정책만 만들어지면, 기업투자 또는 펀드 등에 투자할 곳은 만들 수 있다. 대출을 늘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줄였다가, 그 복잡한 규제를 하루아침에 ‘앞으로 뒤집었다가 뒤로 뒤집었다’ 하니, 백성들은 깊은 안목보다 정신없이 눈치만 늘게 될 뿐. 국민의 부동자금을 건전하게 (수익성도 어느정도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유도정책을 사용한다면, 어디에도 투자할 것이다. (더욱이 재원이 부족한 사회사업에도 오히려 투자할 걸???) 결론 : 국민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는 국민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국민교화가 안되기 때문이다. 사실 나랏님도 모르는 것 같다. 국민교화, 문맹탈출은, 간단했던 시절의 한글 깨치기만이 아니다. 현대는 국제화 세계화에 맞추어 더욱 전문성을 일반인도 필요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아직도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것이다. 금융에 어둡고, 부동산과 정책이 마냥 어려운 나는 문맹인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평범한 서민들은 ‘아이구, 부동산은 절대 하면 안돼’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들고있으면서, 왜!!왜!! 선한 부자의 자녀들은 효율적이고,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의 부를 창출하는 법을 너무나 고상하고도 합법적으로 배우고 있을까?(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불법인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가?) 따라서,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이 할 수만 있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개념, 아니 더 나아가서 금융과 경제에 대한 개념을 널리 알아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 더 치열해지면, 소수의 투기자들이 이렇게 쉽게 거품이 오르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려면, 두가지, (1) 국민들 대다수를 가르치는 것.(언론 매체, 여러 마을 기관등을 통하여.) (2) 정책을 누구라도 알 수 있게끔 선명하게…외국은 그러지 않나?? 우리나라처럼 일반인들이 정부기관에 물으러가는 것이 부끄럽고, 그 복잡한 정책과 규제를 몰라도 할 말 없어하는 나라, 관리에게 복종하는 국민도 없을 것이다.) 정책은 선명하고 명확해야 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어서는 결코 안된다. =========================================================== 절대로, 이번의 심각한 부동산 문제는 타도되어야 할 투기세력의 잘못이 큰 것이 아니라, 정책을 잘 못하고 있는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소득이 될 것이다. ========================================= 전체결론 : 한쪽으로만 부풀고 있는 부동산 거품을 방망이로 다스린다고 규제와 세제로만 해석하여서는 답이 절대 없다. 지금껏 봐왔지 않은가. 생각해 보라. 내가 지금 이전의 3배의 가격으로 강남 아파트를 샀는데, 세제일변도의 규제로 손해를 보게 그냥 있겠는가. 그 세금 10배를 올려도, 가격은 함께 10배로 오를 수 밖에 없다. 투기자를 적발해서 엄벌에 처하겠다….정말 웃기는 이야기이다. 자기들이 잘못해 놓은 정책을 정책으로 풀지 않고, 몽둥이로 풀려한다. 국민이 죄인인양 몰아세우면서 말이다. 대부분 강남에 아파트 산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쉽게 표현해서 적게는 1억에서 10억 정도 가진자.)들일 것이다. 누구겠는가. 의사 변호사등과 같은 전문가들 또는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여 현금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 이들은 투기전문가가 아니다. 자신의 직업이 있으면서, 전문가의 조언과 바보 같은 정부의 정책을 간간히 보면서 1년에 1~2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서민들은 평생 1~2개 이지만…쩝) 수십개의 부동산을 일 단위 또는 주단위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던가. 그 몇 명을 잡기 위해, (1)수많은 서민들, 친척 옆집 앞집 돈 끌어모아 평생에 한 번 오는 여분의 집 한 채 산 사람들과 (2)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간히 투자하여 1년에 한채씩 사는 사람들을 불법자 취급하여 다 잡을 것인가. 정말 전문가 몇명이 예상만 앞서가므로 사람들이 동요하는 것이며, 정작 전문가들은 다른 토지나 큰 개발 투자등을 여유자금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합법인가를 먼저 명확히 알고 국민들에게 길안내를잘 하는 현명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 투자를 하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수가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라고 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관료의 비리 불법만 하여 목 밑에 구멍 내지말고, 할 건 하고, 쓸건 써야 한다. 추징금 미납금액이 수조원인데, 그것 조사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수금 못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기가찼었다. 전문 아르바이트(계약직) 천명 구해서 조사하고 받아내라. 천명 실업자도 구하고, 수 조원 걷는데 인건비 얼마나 드는가. 효율적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 중 하나가,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효율적 인력관리 시스템(?)이다. 무조건 사람만 줄이면, 인력감축, 원가절감, 경상이익 증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서 고생하는 것도, 바로 이 문제인 것이다. 가장 절실한 곳이 바로 정부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랏녹봉자 머릿수만 많아서 공무원들 잘논다” 라는 식의 의식을 불식시키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 당장 부동산 전문가를 500명 고용하라. 실업률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 적정선이 없다. 요즘 기업에서는 작은 인원으로 점점 늘어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질적 저하가 떨어지는 일이 만연해 있다. 보이는 것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뿐이니, 다른 것에서 비효율적이고, 비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기업의 행태를 보고만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그 흐르는 물을 돌리는 정책, 기존의 틀을 깨는 도약의 발상 밖에 우리나라가 헤쳐나갈 길은 없다. 이 논제는 다만 부동산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 없다. 모든 적재된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결정의 Process를 개념에서부터 바꾸는 것 뿐…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지만, 수천 개 글들 중 하나로 묻혀서 그냥 흘러가 버릴 백지위의 검정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의욕이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능력있는 정부의 과감한 사고의 전환”을 기대할 뿐이다.

아직 정부정책에 대해 다 못다한 말이 넘 많습니다만, 사는데 각박해 조그맣게 숨쉬고 있슴다. 아뭏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깨이면 전 경제와 사회가 잘 굴러가겠지만, 우선 혈세로 살아가는 정부관료들이 깨이면 훨씬던 빠를 겁니다. 옛날엔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평화로운 시절에는 품앗이다, 두레다 해서 서로 니것 내것 없이 도우는 풍조가 우리의 자랑스런 덕목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일제 36년 이상을 서로 감시하고 눈치보는 세상에서 살다보니 지금 조금 각박해 졌습니다. 그런데 60년동안 그 우리의 옛정서를 정부는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일제치하에서 대부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직 30년 쯤 더 지나야 일제 때 권력에 편승하여 덕을 봤던 사람들이 어느정도 교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의 경제부강만을 줄기차게 이끌어온 전두환씨가 가장 비난받을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10.26쿠데타와 5.18민주화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오로지 한 것은 3S정책입니다.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올림픽 개최와 함께 줄기차게 경제발전을 해온 전두환을 어느정도 지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발전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애국심의 결실입니까. 아니죠.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렇게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유신정권을 미워하면서도, 박정희씨가 일으킨 경제발전을 가지고 그 잘못을 희석시키고 있슴다. 하지만, 전 조금 다른 것이 현재 60여년 동안 경제적으로 달리다 못해 날아오는 동안 경제적 발전만 추구해 온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못사는 것에 대한 한과, 정부의 강압과 인권유린의 삶에 괴로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 기간만큼의 힘든 삶을 국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박정희정권은 경제는 발전시켰어도 비뚤어져 기형적으로 변한 우리의 옛맑은 정신을 되찾게는 해 주지 못했어요. 60년동안 우리나라가 일으킨 경제를 만약 200년동안 천천히 올라갔다면, 우린 너무 불쌍한 겁니까. 오히려 이렇게 국민정서와 의식이 각박해지고, 한숨이 많은 국민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옛날같아도 우린 충분히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별원인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땅덩어리가 너무 좁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살다보니 걸어다니면서도 서로 부딛히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당연히 부동산에 관심과 과열이 되는 건 당연하지요. 이걸 정부는 몽둥이로, 칼로, 싹뚝싹뚝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중시하지 않고, 경제원리로 풀어가려하지 않는 정부의 안일한 생각이 가장 문제입니다. 사실 그 정부의 구성원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잘못인 거란 말이죠. 전 이 부동산 문제도 자장면 집 근성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동네에 자장면집이 생겼는데 엄청 잘됩니다. 그러면, 전국의 모든 가게들이 자장면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불황이 오게 되죠. 하지만, 이것 또한 잘 활용해서 크게 덕을 본 것도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IT산업. 그 밖에 건설, 전자장비, 자동차, 등 수 많은 것에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사회적인프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것도, 다 이 자장면집 근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든지 특징을 깎아내어 바꾸려고 하지말고, 잘 돌려서 둥글게 만들고, 어느 분야에나 잘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정부가 해야 합니다. 집값문제, 강남 및 특정지역의 편중, 이런 것들에 대한 자그마한 해답들은 모두가 잘 알잖아요. 강북개발도 하고, 국토균형발전계획도 꾸준히 해 나가고, 특히 세제문제도 적절히 해야지... 특히 보유세를 높이면, 어떡합니까. 투기자들은 100만원 내다가 500만원으로 세금이 올라가면, 그대로 1000만원으로 집값을 올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세율이라도, 10만원 내던 서민이 20만원 30만원 내야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서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자들은 느긋이 정책에 대한 대책만 콧노래를 부르며, 생각합니다. 세세한 것은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다 아는 얘기만 떠들어봐야, 맞아 그거야! 하고 머리가 확 트이는 답이 되지도 않고, 정부의 근본을 정리합시다. 우리 국민들도 이 생명복제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현세와 특히 40~50년 후의 미래까지 보면서 사회를 바꾸는 데 일조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봅시다. 다같이 바꿉시다. 오천년역사의 의젓한 문화대국과 경제대국을 위해...